경희대학교 정책평가론 수업 과제, 정책사례의 인과관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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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 괌심있는 주제(정책)중에서 인과관계를 예로 들수 있는 정책사례를 찾아 그 요인들을 구분하고 상세히 적어보자(출처 표시).(강의안, 사레1,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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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을 간단히 말해보자면, 다수가 겪고 있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부가 만든 일종의 행동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법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사업계획이나 정책지침의 방식으로도 표현되기도 한다. 더불어 정책에는 지키지 않을 시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제성이 있어, 정부의 결정이나 방침에 따르지 않을 때는 벌금·제재·감금·규제·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말하고자 하는 정책은 민식이 법에 관한 것이다. 민식이 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바.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시야가 제한된 운전자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지게 되었고,......<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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