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달의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를 읽고 (독서감상문, 비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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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달은,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에서 정치적 평등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쟁취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저자는, 정치적 평등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로 여기는 것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씨앗이 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예시로 제시하며 논지를 전개한다. 또한, 정치적 평등과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발전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평등이 잘 발현되고 있을까.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결정은 과연 민주적으로 합당하며, 정치적 평등의 상태를 발현하고 있는가? 현대 민주주의는 특정 계층, 국가들의 거대한 자본과 패권에 의해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정치적 참여에 제약을 받는 계층이 발생하며 정치적 불평등이 양산되고 있다. 심지어 정치적 불평등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질서 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과연 정치적 평등 아래에서 계층을 불문한 시민의 정치적 참여가 역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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