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조치와 물류 (물류 과목 레포트)

소개글

물류 과목에 제출한 과제로, 과제의 주제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SCRM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자신만의 견해를 작성하라' 였습니다.당시 120여명 중에서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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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3대 반도체 부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SCRM 관점으로 보면 정치적 리스크다. 2019년 한국의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근거로 가한 정치적 보복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은 세계 물류의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일본이 스스로 불리하게 만드는 조치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정치적 리스크에 해당하는 보호주의나 민족주의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의 정치적 리스크에 해당하는 사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다량 부과하는 보호주의, 혹은 국가의 기업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민족주의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이 조치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여 육성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국가 자주권 확보를 위한 것도 아니다.

참고 자료

이두걸, 「韓, 재래식 무기 통제 충분…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근거 없다」, 『서울경제』, 2019. 07. 25
장주영, 「일본 공격에 일본이 당했다…수출규제 1년, 韓 놀라운 변화」, 『중앙일보』, 2020. 06. 23
배삼진, 「일본 수출규제 1년…영향과 전망은」, 『연합뉴스TV』, 2020. 06. 30
양창호, 「물류와 SCM의 이해」, 『박영사』, 제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