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公)법'과 '공동체주의' 국가의 이론과 실제] 상앙과 법가 - 상앙과 법가에 대한 전체주의적 해석 비판 -

소개글

SKY 최우등 졸업생의 졸업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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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공(公)법’의 이론과 실제
1. 풍속의 변화에 따른 ‘공적 제도’의 등장
2. 법의 ‘공평무사함’ : 개별적 특권의 배제
2.1. 상벌의 집행 : 일형 ․ 일상의 원칙
2.2. 토지제도와 세수개혁
3. 공법 제정과 집행의 ‘객관성’ : 군주의 자의적 정치력 행사 방지
4. 공법의 ‘절대성’과 무위(無爲)의 군주

Ⅲ. ‘공동체주의’ 국가의 이론과 실제
1. 우선순위의 설정 : “나라가 제일 중요하고, 다음이 민”
2. 나라와 개인(民)의 관계 : 후견적 국가주의
3. 사회 질서와 법적 안정성의 가치

Ⅳ. 상앙과 법가 이론의 한계와 의의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중국에서의 개인과 국가: 공자, 묵자, 상앙, 장자의 사상 연구»의 저자 ‘비탈리 루빈’은 상앙과 법가를 전체주의 사상으로 본다. 여기서 전체주의란, 통치자 개인의 절대 권력을 위하여 국가가 백성의 삶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간섭하여 통제하고 그들의 인력을 착취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루빈의 견해에 따르면, 상앙의 국가는 백성들에 봉사한다는 생각을 애초에 거부하고 있고, 국가의 법은 오로지 함 사람, 통치자의 지배권 성취를 위한 것으로만 기능한다. 그러면서 “법가의 법이 백성들과 똑같은 정도로 통치자를 속박하고 있고, 그러므로 현대적인 법의 속성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라고 언급하며, “법가들이 조국이라든가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하는 Mei Yi-Pao의 말을 인용한다. 요컨대, ‘루빈’은 상앙과 법가의 이론은 오직 국가, 정확히 말하면 군주 한 명을 위해 모든 일반적 개인의 희생이 강요되는 전체주의로서, 이 때 법은 철저히 군주의 사적 권력 확장과 유지에 봉사하는 본질적으로 사적(私的)인 수단이라고 냉혹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상앙과 법가의 이론에서 법과 사회질서의 유지가 오직 통치자의 사적 안위를 위한 지극히 사적인 수단과 극단적인 사적 가치인 것으로 보는 전체주의적 해석 접근은 적절치 못하다. 왜냐하면 상앙의 『상군서』에서는 ‘법치와 사회의 안정’이 근본적으로 민생을 위하는 공공의 이익(common good, 公共善, 公益)을 달성하기 위해 유일하게 사용가능한 공적(公的) 수단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법의 등장 배경, 법의 기능과 성질, 법의 정치적 효과, 법의 지위를 면밀히 분석해 보았을 때, 상앙과 법가의 이론에서의 법은 모든 사(私)적인 이익에 대척점에 서는 완전한 ‘공(公)법’으로서, 공평무사함, 객관성과 같은 공익(公益)적 가치를 핵심으로 한다.

참고 자료

김영식, 『상군서』, 서울: 홍익출판사, 2000.
송영배 『제자백가의 사상』, 서울 : 현암사, 1994.
이춘식, 『춘추전국시대의 법치사상과 세·술』, 서울 : 아카넷, 2002.
장현근, 『상군서 : 동양의 마키아벨리즘』, 서울 : 살림, 2004.
V.A.루빈, 임철규 역, 『중국에서의 개인과 국가: 공자, 묵자, 상앙, 장자의 사상 연구』, 서울: 현상과 인식, 1988.
상앙 1차변법, 2차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