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report]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에 대해 논해보기.

소개글

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수당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다른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서술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그에 대해 논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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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아동 수당 논란
2. 외국의 아동수당 제도 탐구
3. 바람직한 아동수당 제도 제언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앞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며 오늘날 아동수당의 세계적 추이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외국의 사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국내 상황에 접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우리는 OECD 35개국 중 31개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그 역사가 오래된 주요 국가에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제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안전하고 긍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에 있다. 이는 매우 당연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동수당의 의의를 상기한다면 의외로 아동수당의 도입 방향성은 간단하다. 그것은 아동수당에 대한 보편적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득 상위 10% 이상 자녀에게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아동복지재원으로, 또는 여타 영역의 사회복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소득의 사회적 재분배라는 목적을 가진 아동의 양육에 주안점을 둔 정책이므로 이러한 접근은 옳지 못하다. 나아가 소득 상위 10%이상의 고소득자 자녀일지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바, 이 자체만으로 아동수당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영미, 독일의 아동양육지원법제, pp.65-67, (최신)외국법제정보, 2016.
유해미,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pp.13-14, 국회입법조사처,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