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기본권 검토

목차

Ⅰ. 서설
Ⅱ. 노인의 자기개발권에 대한 법적 해석
Ⅲ.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제도적 검토
Ⅳ. 노인의 자기개발권 실현을 위한 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행정안전부가 2017년 9월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725만7천288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었다고 한다. UN이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08년 506만9천273명(전체 인구의 10.2%), 2014년 652만607명(12.7%), 2016년 699만5천652명(13.5%)으로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2018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지표인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0.903을 기록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22위에 해당하는 ‘인간개발지수가 매우 높은 인간발달수준(Very High Human Development)’에 속한다.
그러나 현실은 빈곤노인이 증가하고 이들이 적절한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기개발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의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이 자아실현을 소속된 공동체 내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기개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인인권과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적 고찰을 하고 노인복지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보고서, 노인의 정보접근권,』2014.
여유진,『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 제도적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과정을 중심으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현주,『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통계청,『2017년 가계금융 · 복지조사 결과,』2017.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2018.
한국은퇴자협회,『노령친화도시 모델 가이드,』2010.
허영,『한국헌법론,』박영사, 2016.
마이크 데이비스,『자본주의, 그들만의 파라다이스,』유강은(역), 아카이브, 2011.
앤서니 B. 앳킨슨,『불평등을 넘어,』장경덕(역), 글항아리, 2015.
토마 피케티,『21세기 자본,』장경덕(역).,글항아리, 2013.
구정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분권화: 분권교부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통권 제1호, 2010.
김미곤,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김용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헌법적 연구방향 고찰,” 법학논총 31, 2014.
김윤태 · 서재욱, “빈곤의 다차원성: 이론적 논쟁의 검토,” 비판사회정책 48, 2015.
김태한 · 고준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과제,” 법학연구 16(1), 2013.
박정연, “노인의 주거권에 대한 규범적 의미의 재탐색: 건강보장의 관점에서,” 법학논총 29(2), 2016.
원승연,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3호, 2015.
이석규,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 계획,” 노인복지연구 17, 2002.
이준구, “일본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제정과 해설,” 노인복지연구 15, 2002.
장세철 · 김경민, “노인복지의 권리옹호에 대한 한 · 일 비교 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2010.
홍성방, “독일기본법과 사회적 기본권,”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2009.
홍일선,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와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9(2), 2008.
田畑茂二郞, 『國際法講義(上),』有斐閣, 1984.
広井良典,『ポスト資本主義 ― 科学・人間・社会の未来,』岩波書店, 2015.
塩野谷祐一,『経済と倫理―福祉国家の哲学,』東京大学出版会,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