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제도에서 돌봄 관리에 관한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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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개호보험제도상 돌봄 관리에 대한 검토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 돌봄 관리에 대한 검토
Ⅳ. 돌봄 관리의 권리에 관한 법적 고찰
Ⅴ. 외국의 돌봄 관리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개호보험제도를 구성하는 한축으로 돌봄 관리(care management)가 있으며, 이는 대상자인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식과 관련한 유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적용 대상자의 등급을 판정하고 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은 대상노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돌봄 관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활용하여 제한된 형태의 돌봄 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 돌봄 관리는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용어로, 연혁적으로 1990년 영국에서 제정된 ‘국민 보건 서비스 및 커뮤니티 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본고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법’이라 한다)’(1993년 시행)과 관련하여 1991년 영국 보건부가 제시한 ‘Department of Health’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용된 용어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돌봄관리의 규율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본의 개호보험법상 돌봄관리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줄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개호보험제도상 돌봄 관리에 대한 검토
1. 서 설
일본 총무성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인구는 2,61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7%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자(65세 이상)는 3,557만명에 이른다. 70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은 원인은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1947~1949년생)가 70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고령자 비율(28.1%)도 일본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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