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자료)) 현장조사 기법 연구 - 현장조사 세미나 - 허위부당청구 현장조사기법 연구 사례 발표 자료 - 파워포이트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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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확인서 등 관련서류 작성
2. 진술청취 및 문답기법
3. 현장상황 질의응답

본문내용

구성요건?
형법 기타 형벌법규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

지정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등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의 경우는?

사실확인서
1.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핵심 구성요건만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
2.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직책 등이 선 기재되므로 위반행위 위주로 바로 작성하도록 한다. (신분확인 필요시 반드시 확인)
3. 자필기재 아닌 대필의 경우 우측 하단 확인자 서명란은 필히 자필서명 하도록 한다.
4. 좌측 하단 “면담 시간, 장소, 면담자”란 실제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예시)
저는 2018. 5. 13. ○○시 ○○읍 ○○리 ○○번지 소재‘○○’라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고,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급여를 하는 자로서, 2019. 7. 1.부터 8. 31.까지 ○○○(여, 85세, 3등급, 오른쪽 편마비), ○○○(여, 83세, 1등급 와상)이 신체여건과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내 목욕시설(의자,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행한 전신목욕서비스가......<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