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목차

1. 서론
2. 한국 사례
3. 타국 사례
4. 정책 제언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화예술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관객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문화예술계가 직면한 어려움은 더 심각하다. 다른 산업은 보조금 등을 통해 위축된 수요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지만 문화예술 산업은 관객이 모이지 못하면 구조적으로 수요 자체를 일으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을 살리기 위한 구제방식도 다른 산업과 약간 달라야 한다. 피해가 큰 만큼 전향적으로 생각하여 지원 폭도 크게 확대하고 개인 단위 문화예술인의 생계를 직접 보장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전 세계 문화예술인들이 공통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지만 전체 구제대상 산업 중 문화예술계를 몇 순위에 놓고 구제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평소 문화예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문화예술인 구제정책 기조와 세부 실현계획에 그대로 녹아들어 가기 때문이다. 위기상황에서 각국이 평소에 문화예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평소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설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구제하는 구색만 갖추려 할 것이다. 본론에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문화예술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구제책을 내놓고 있는지 알아보고 정책 방향을 제언해 보겠다.

2. 본론

(1) 한국 사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코로나 위기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격상된 직 후 문화예술계 구제책을 내놓았다.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1인당 300만원을 창작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둘째, 낮은 금리(연 1.2%)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다. 셋째, 우울증과 불안증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중앙정부 외에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홈페이지에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을 개설하였다.

참고 자료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 covid19.artnuri.or.kr,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