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문제가 되는 장애판정기준에 대해 대중매체기사를 스크랩하여 올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되 기술하고자 하는 장애의 유형과 그 개념도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달장애의 유형 및 개념
2. 지적장애 판정기준의 문제점
3. 지적장애 판정기준의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9년에 처음 도입된 장애인등록제도는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보편적 제도로서 장애인구 현황 조사 및 관련 예산 편성의 편이성 등 원활한 행정 집행을 위하여 현재까지 발전되어 왔다.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 초기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인 인식과 홍보 부족, 장애인복지 서비스 부족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으나, 장애등록 후에 주어지는 복지혜택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장애인등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등록제도는 장애등급판정을 통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애연금제도 및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정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장애판정 재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기존에 제공받고 있던 서비스에서 탈락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장애등급판정과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이슈 중에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갈만큼 이슈로 떠오른 기사를 스크랩하였다. 기사의 내용은 장애인 볼링 국가대표로 발탁된 20살 지적장애 3급의 청년이 장애재판정에서 탈락하면서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서 국가대표 탈락은 물론 취업에까지 제한을 받게 된 일이었다. 본 과제에서는 문제가 되는 장애판정기준에 대해 대중매체기사를 스크랩하여 올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되 기술하고자 하는 장애의 유형과 그 개념도 조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변경희 외 5인(2012).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 발전방안.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달장애자녀 장애재판정 탈락 ‘날벼락’. 에이블뉴스(이슬기 기자. 2020. 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