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제도와 장애인현황 ) 장애인 등록제도의 역사, 전달체계, 주요내용 등과 등록장애인 현황을 최신자료로 구제적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등록제도
(2) 전국 등록장애인 현황
(3) 문제점 및 과제

3. 결론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1988년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들이 시행되었고 이의 근거가 되는 법령들도 제정되었다. 또한 정부예산이 증액되어 장애인복지서비스도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장벽들이 많이 제거되어 오고 있다. 장애인인권헌장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또한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재활패러다임에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로 인하여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및 공단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재원 및 행정체계가 갖추어진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등 통합사회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장애인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등급제가 도입되어 공·사의 영역에서 장애인복지 및 서비스 지원의 기초가 되어왔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장애의 개념이 변화되었고 장애인 내에서의 비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10년에 걸친 장애인복지정책 및 학계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 수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합리적인 제도 및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수준의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11&PAGE=11&topTitle=
e-나라지표 홈페이지 장애인현황 참고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