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소비생활 ) 소비과정에 따른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의 생활 속에서 윤리적 소비행동의 경험 3가지를 소개하고, 윤리적 소비행동에 대한 향후 실천 계획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계하시오

목차

1. 서론: 허위, 과장광고란?

2. 본론
1) 허위 과장광고의 규제
2) 해당 사례: 2020 대한민국 이동통신사 과징금 사례

3. 결론: 향후 윤리적 소비행동에 관한 실천

본문내용

1. 서론: 허위, 과장광고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규정한 허위, 과장광고의 범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만적인 광고도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또한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상품 등이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다른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에 관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비방하는 광고’도 규제한다.
왜 허위과장광고가 자꾸 일어날 수 밖에 없는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로써 국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상품 등의 내용,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신문, 방송, 잡지, 견본, 인터넷, 간판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판매를 촉진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비대칭적 정보 제공에 있어서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소비와 관련한 정보를 찾아보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넘쳐나 정보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소비 행위란 영위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과 방송, 인터넷과 옥외매체를 포함한 다중 매체에 동일하고 거대한 허위과장광고가 반복되어 노출될 때 만들어지는 다수의 목소리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단일 국가인 대한민국 내에서 ’여론‘으로 자리잡아 당위성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참고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s://kocsc.or.kr
“인터넷+TV가입 시 매월 4만원 지급” 이통사 과장광고에 8억 7000만원,
차현아 기자 아주경제, 2020-09-09 https://www.ajunews.com/view/20200909105503706
허은정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과 관련요인 분석>,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