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구조

목차

1.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의 특성
2. 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의 특성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이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연관되는 정책을 말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은 대체로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해방 및 한국전쟁 후 외국의 원조에 의해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이미 현장에서 다양하게 실천되고 있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정책은 부재하였다. 무질서하게 도입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서비스 영역에서 대상을 특화하고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근거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이에 1980년대부터 각종 대상별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들이 법의 형식으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장애인, 아동, 노인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법들이 제정되었고, 1990년대 초에는 모부자, 영유아, 여성, 청소년 등 가족 관련 서비스법 및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대부분의 대상 영역을 정책적으로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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