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종사원들의 생종권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 ]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사회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 사회전반적으로 삶의 질과 인권의식이 향상되어 왔다. 그 결과 시민 한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방향의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소득 양극화, 청년 실업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같은 사회 문제는 효과적인 복지 정책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 발전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새로운 수요를 발생시켜 고용창출 효과도 이룰 수 있다는 예측도 있으며1), 유망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도 자주 거론되어 왔다.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우와 노동환경은 그리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글은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제 적용 사례를 통해 전국적인 사회복지사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2. 본론

사회복지사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는 기관들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수화통역센터, 노숙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특수교육기관, 사회복지법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종류도 다양하며,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역시 천차 만별이다.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3)

하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의 인권과 처우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큰 업무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제한된 재원이라는 한계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본 업무 외의 다른 업무들도 도맡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지원금 운용을 위한 과도한 행정 업무도 같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김승택, 박찬임, 4차 산업혁명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인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1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성태숙, 지역아동센터, 차별 없는 단일임금제 적용 요구,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http://sasw.or.kr/zbxe/index.php?mid=spot&page=3&document_srl=51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