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대상자 자격 조건

목차

1. 인구학적 조건
2. 기여 조건
3. 자산 조사
4.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 대상자를 규정하는 자격 조건으로는 인구학적 조건, 기여 조건, 자산 조사,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등이 있다.

1) 인구학적 조건

사회복지 급여 자격의 인구학적 조건이란출생, 사망, 결혼, 연령 등과 같은 인구 요인을 말한다. 아이의 출생, 아동, 결혼, 노인, 사망 등과 같이 생애적인 과정이나 장애 여부 등과 같이 특정한 인구학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급여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은 대체로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이라 한다.
인구학적 조건은 그 조건만 갖추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인구학적 조건과 더불어 다른 조건을 갖추어야 자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65세(혹은 70세) 이상의 거주 노인이면 누구나 급여 자격을 주는 유럽 각국의 기초연금제도와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게는 누구나 자격을 주는 아동수당(가족수당)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프로그램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나 65세 이상노인들의 교통요금 및 공공시설 이용의 면제 혹은 할인제도가 있고, 학교 무상급식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후자의 예로는 자산 조사의 조건도 필요한 범주적 공공부조 프로그램, 인구학적 조건과 더불어 기여를 조건으로 하는 대부분의 사회보험 등을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의 기여와 연령 조건을, 건강보험은 기여와 부상 및 질병을, 산재보험은 기여와 업무상 재해를, 고용보험은 기여와 실업 혹은 실업 예상 상태를 자격 조건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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