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한국의 1)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원인에 대해서 근거와 자료를 들어 서술하고, 2)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과 노력을 평가한 뒤, 3)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보라
- 최초 등록일
- 2021.02.19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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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원인
2)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과 노력 평가
3)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함께 달라졌다. 남녀평등의식 및 개인주의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과거 가계의 계승이라는 의미와 양가의 결합 및 융화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변화하면서 당사자의 결합이며 대를 잇는 것은 자식의 도리로 생각하지 않게 됐다.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초혼연령은 늦춰지고 결혼을 기피하는 등 국가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은 자녀에 대해 가치관의 변화 및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 및 비용이 부담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출산을 기피 혹은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로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을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원인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는 30만 2천 7백 명으로 전년대비 2만 4천 1백 명(-7.4%)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다. 조(粗)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5.9명으로 전년대비 0.5명 감소했다. ‘인구유지선(출산율 2.1명)이 깨진 1983년이후 역대 정권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예산, 정책 등으로 힘을 쏟았으나 출생률은 0명대로 감소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며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감소한 국가는 현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얼기설기 얽혀서 이 사태까지 왔다. 우선 결혼의 장벽이 높다. 결혼을 하려면 집, 가족들을 부양할 만한 안정적인 일자리 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청년 고용 문제도 심각하다.
‘2020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8억4400만원으로 2016년에 비해 4년 만에 58.2% 상승했다.’
참고 자료
2019년 출생 통계 (2020, 통계청)
전영수, 「[인구와 경제] 기저귀 안 팔린다? 어른 기저귀는 잘 나가… ‘인구 감소’ 준비된 자에겐 기회」, 『한국일보』, 2020. 04. 0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01789095734> (2020. 10. 22)
정순우, 「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 8.5억…김현미 장관님, 4년새 58% 올랐어요」, 『조선일보』, 2020. 10. 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567907> (2020. 10. 23)
김하나, 「 집값 그렇게 오르더니…文정부 들어 내집마련 기간 4년 늘어」, 『한국경제』, 2020. 10. 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431288>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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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iss.kr/link?id=T1545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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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iss.kr/link?id=T10908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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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iss.kr/link?id=T11360711
홍경애. "한국, 중국, 일본의 육아정책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부산
http://www.riss.kr/link?id=T15665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