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법 과제 - 영화 '의뢰인' 감상문 - 법과 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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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류의 역사상 안정되고 통일된 법은 항시 존재하였다. 그것이 성문화된 법규의 형태가 아닌 불문법이거나,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 아닌 마을 공동체의 약속된 규칙 수준이든지 간에 현대에 ‘법(法)’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것은 어느 때나 있었다. 원시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살던 미개종족(未開種族)은 원시법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체계 아래에서 사회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규율의 개념보다는 도덕의 개념이 더 지배적이었고,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법규범이 독립 않았다. 본격적으로 국가가 등장하면서 인류의 법체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초의 법전인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도 등장하게 된다. 동양에서는 춘추 전국시대에 부국강병과 왕권의 강화를 위해 유가의 예치가 아닌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치를 주장한 법가 사상가들이 진나라의 통일에 기여한 것부터 법의 기원이 시작된다.

참고 자료

Basic 중학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임성재, 2007.7.10, (주)신원문화사
법감정에 관한 연구. 임웅. 1998. 한국법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