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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사례(WTO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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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11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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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략적 내용
2. 분쟁 전개 과정
3. 판결 결과
4. 시사점

본문내용

개략적 내용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품목의 수입에 대해 미국이 과도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섬유 및 의류협정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TC) 위반 및 1994년 ATC하에서 인도의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WTO에 제소

분쟁 전개 과정

섬유 및 의류 협정 (ATC)
섬유수입 선진국과 섬유 수출 개도국간 1974년에 체결
섬유류 수입에 대하여 양자협상에 의해 수입국이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다자간 협정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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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면 자료 공급합니다.
특히 수소관련 자료 더 욱더 올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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