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공학법제 특허요건 및 판례 정리 만점 레포트

소개글

"동국대 공학법제 특허요건 및 판례 정리 만점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① 산업상 이용가능성(法 제29조 제1항 본문)
② 신규성(法 제29조 제1항 단서)
③ 진보성(法 제29조 제2항)
④ 명세서(法 제42조)
⑤ 권리범위(法 제97조)

본문내용

① 산업상 이용가능성(法 제29조 제1항 본문)
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으로 조문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은 각호의 어느 하나(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29조에서 말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서 ‘산업’은 최광의 개념으로서 개인적⦁학술적⦁실험적 이용만 배제하는 소극적 해석을 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인 반면에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으로서 산업의 범위에 서비스업도 포함된다. ‘이용가능성’은 장래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즉,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면 족하고 기술일 필요는 없다. 다만, 출원일 당시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고, 사상이어서는 안 된다.

⑴ 판례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후2801(일명 수지상세포 사건)
【판시사항】
[1]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의 의미
[2] 특허출원발명이 기술적으로 출원 당시에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 특허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수지상 세포는 혈액 단핵세포의 0.5% 미만으로 존재하고 분리된 후에는 수일 내로 사멸하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쉽지 않아 혈액으로부터 충분한 양의 수지상 세포를 분리해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