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분석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과 정책형성과정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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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

Ⅱ. 차원분석(N. Gilbert & H Specht)
1. 급여대상
2. 급여방식
3. 전달방법
4. 재정조달방식

Ⅲ. 정책형성분석모형(N. Gilbert & P. Terrell)
1. 문제발견 및 문제분석단계
2. 대중홍보 및 정책목표개발단계
3.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 및 프로그램설계단계
4. 집행과 평가단계

Ⅳ.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정책결정시나리오
1. 문제인식
2. 문제확대 및 공론화단계
3. 사건의 전말
4. 입법화 및 지방정부의 활동
5. 지역내 아동보호전문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활동
1) 전문인력들의 활동에 의한 평가
2) 가해자의 향방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분야 선학자들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벤담은 ‘복지는 단체의 효용이 크면 클수록 최대 행복이며 최대 복지’라 언급하며 사회복지를 공리주의 사상에 입각한 사회적 효용이 클수록 다수의 행복이라고 보고 있다. 윌렌스킨와 르보는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시장 또는 가족에게서 충족되지 못한 것을 국가가 보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즉, 요보호자를 중심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사회구성원들이 바람직한 생활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즉, 요보호자 뿐만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스턴은 ‘사회전체를 위한 모든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 또는 정치체제가 내린 권위적인 결정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티트머스는 ‘사회정책이란 일정한 물질적 및 사회적 요구와 욕구에 관하여 시장이 충족하지 못한 것을 약자에게 부여하는 정부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길버트와 스펙트는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의 정의는 각 시대별, 국가별, 처한 문화적 차이들로 발전 방향이 각기 다르기에 선학자들의 정의가 다소 다르며, 사용하는 용어에 있어서도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선학자들마다 주장하는 세부내용들은 다를지라도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을 정의한다면, 소극적으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거나, 인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빈자들을 위한 국가 관계 부처,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비영리 법인(관련 업을 하는 곳) 등 민·관의 활동들이며, 행복과 추구해야 할 삶은 당해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각 국가마다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다소 상이해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교육정책, 의료보장, 주거지 확보,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기반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활동 즉,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추구에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2017
김아름,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규정에 대한 입법 평가, 2018, 입법평가연구 제13호
이혜경, 사회복지정책 교재에 있어 ‘길버트와 스펙트 분석틀’의 활용에 관한 연구, 2009, p. 4~8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http://www.kapa21.or.kr/epadic/index.php
News1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2897928 , 2017. 1. 29, 유치원 교직원이 아동학대 4년간 386건… 5.5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