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가족복지론]

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족정책의 탈가족화
1) 탈가족화의 개념
2) 탈가족화 정책의 예
3) 탈가족화의 기능
2.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과 나의 견해
1) 휴가 정책
2) 보육 정책
3) 노동시간 정책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공적 영역에서의 동등한 기회와 제도적 평등으로 여성의 교육과 의식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으나, 가사와 양육은 개별가족 특히 여성이 일차적 책임을 맡는 것을 당연시 여겨왔다. 더욱이 일ㆍ가족 양립의 조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양한 변화와 위기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대량실업과 고용불안, 가계경제의 위축 등으로 이어졌다. 가족에게 출산과 양육은 곧 가계지출 증가를 의미하며, 기혼 여성의 취업을 독려하는 기제가 되었다. 하지만 기혼 여성의 취업은 다른 한편으로 다른 가족구성원의 돌봄 노동 부담을 증가시켜 또다시 기혼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는 모순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남성생계부양자의 사회적 위험에 맞추어 디자인된 탈상품화 중심의 전통적 복지국가로는 더이상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고, 복지국가 논의의 쟁점은 이제 케인주의 복지국가, 사회보험 중심의 소득보장제도에서 지구화, 신자유주의, 젠더 관계로의 문제로 이전되었다. 특히, 남성생계 부양자 모델의 탈상품화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 탈가족화가 정책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탈가족화는 복지국가 위기 이후 노동시장 및 표준가족 변화에 따라 복지국가들이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대응으로써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화ㆍ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본 론
1. 가족정책의 탈가족화
1) 탈가족화의 개념
Sainsbury(1996)는 여성이 남편의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도 결혼 관계에서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거나, 여성이 결혼과 관계없이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권을 탈가족화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권 확보를 통해 탈상품화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성이 유급 노동에 참여하거나 가족 내 지위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탈가족화를 설명하였다.

참고 자료

김지연(2020), 탈가족화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의 질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채정(2018), 보육정책 확대의 과정과 효과 연구 (자녀양육부담의 탈가족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안세아(2016), 가족정책의 변화를 통해 본 복지체제의 재구성 (OECD 15개 국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신지연(2013), 한국 노동시장 젠더형평성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탈가족화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