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관련 위헌소송 판결 판례평석 A+ (2008헌바 157, 2009헌바 88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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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사이버 공간과 공권력의 관계: 대상 판결의 분석
(1) 대상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
(2) 위헌 판결의 대상이 된 법령 및 이에 대한 판단
(3) 대상 판결의 분석
나. 대상 판결에 전제된 문제 (3가지 규제주의 이론)
다.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
(1) 일반적 특성
가) 익명성
나) 전파성
다) 쌍방향성
(2)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 논의
가) 사이버 공간 자유에 대한 규제 논의
나) 공간 주권의 대립: 감시권력과 개인의 자유의 대립
다) 사이버 공간의 가능성 : 이익형량
라) 익명성의 역기능
마) 정리
(3) 정보사회에서 국가의 사이버 공간 지배의 의미: 국가의 감시역량의 강화
(4) 감시의 확대의 결과: 자율적인 개인상의 파괴
(5) 사이버 공간상의 감시의 확대가 가지는 특유한 위험

3. 결론
(1) 논의의 정리
(2) 사적 권력주체들과 국가
(3) 자율적인 규제의 가능성의 보장
(4) 자율규제가 불가능하고 규제가 필요한 영역
(5) 자율적인 규제가 불가능한 영역의 규제방식
(6) 전망: 감시문제의 극복을 위한 개인의 역할, 개인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흔히 사이버공간을 자유의 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답은 사이버공간을 규제하고 형성하는 구조인 코드와 이러한 코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 권력의 관계를 간과한 답이다. 현재의 사이버공간의 구조는 규제에 부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권력은 사이버 공간의 규제가 용이한 방향으로 사이버 공간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 촛불집회, 나꼼수 사건 등은 사이버 공간이 현실 공간의 권력의 향방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들이다. 현실 권력은 사이버 공간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보이듯 국가는 사이버 공간 규제 수단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가 규제의 필요성 및 그 규제의 한계에 대하여 선을 긋고 있는 판결이다. 대상 판결을 분석하고, 특히 판결의 전제로 논의된 사이버 공간의 위험성 및 규제의 필요성 부분을 살펴보겠다. 이후,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 및 이를 통한 개인의 권리 제한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이 가지는 문제와 이의 극복을 위한 사이버 공간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해볼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이는 바람직한 사이버 공간의 구조가 무엇인가와 이를 위한 국가 규제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2. 본론
가. 사이버 공간과 공권력의 관계: 대상 판결의 분석
(1) 대상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
이 사건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김대성은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경제 논객으로서, 리먼 사태를 정확히 예측해서 온라인상에서 각광을 받던 인물이다. 외환위기가 심화되던 중 미네르바는 정부가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7대 금융기관과 주요 수출입 기업에 대하여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했고, 검찰은 이 사건 법령에 따라서 미네르바를 기소하였다.

참고 자료

고시면, 미네르바(인터넷 논객 박대성씨)사건 등에 있어서 ‘공익을 해할 목적’(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등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사법행정 52권
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2, 14-26p)
최경옥, 사이버 공간과 공권력의 관계-미네르바 판결(2009헌바88)과 관련하여, 미국헌법연구 제22권 제2호 2011년 8월,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
한상희, 사이버민주주의-그 의미와 헌법적 전망-(성신법학 창간호, 1998년)
곽영길,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규제의 한계(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제8호,
2011. 12. 185~204p)
오태원, 사이버공간의 규제문제와 사회규범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9, 7~66p)
차진아, 표현의 자유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오프라인과 온라인상 실현방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법학연구 vol.53 no3, 부산대학교 2012.8. 1~29p)
로렌드 레식/ 김정오 역, 코드;사이버공간의 법이론, 1999;나남출판, 2000년
이관기,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한국교육문화원, 1993 pp31~33
김정오, 최봉철, 김현철, 신동룡, 양천수, 법철학: 이론과 쟁점, 박영사 286~293p
에리히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휴머니스트
미셀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헌재결 2010. 12.28. 2008헌바 157, 2009헌바 88 병합
헌재결 2005.05.26 선고 99헌마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