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사례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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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방송 (2017) [아동학대 특집 다큐멘터리] 코리안 크라임 어둠 속 아이들을 시청 한 후 아직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다. 영상 속 스웨던에서는 아동 보호법의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이다. 스웨덴의 아동 보호법은 처벌만이 따르는 법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 아동에게 국가적 지원과 해결책을 받게 하는 법이었다. 즉,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발을 막고 원인도 해결하는 국가적 시스템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폭력으로 자란 아이는 결국 미래에도 폭력을 사용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 미래를 주도할 아이들의 교육과 환경을 가장 중요한 복지의 줄기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다. 양측 모두의 정신적 치료뿐 아니라 환경적 문제점을 국가적으로 해결해주는 방안을 찾아준다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현소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7, vol.24, no.2, p387-421
하지혜,임성후,조수현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정신질환 유병률 조사, 2015,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p542-548
최신아동건강간호학 각론(김미예 외, 수문사, 2015)
KBS, [인터랙티브] “아동학대, 7년의 기록”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6178, 2020.10.14.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 제공 현황,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