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사례연구논문을 읽고 다음 사항에 대해 답하시오

소개글

내부통제와감사
제목 :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 및 회계부정의 방지 방인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감사실패와 감사위험 및 외부감사인의 책임
2. 금융감독원 감리의 종류, 의의 및 절차
3. 현행법과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
4.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금융당국의 법적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이 발생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기업의 가치가 감소하고 부도나 청산 등의 위기까지 맞을 수 있게 되는 등 국가 경제에 대해 끼치는 손해의 수준이 막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외부감사 및 사외이사 역시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회계 부정과 관련하여 감사 실패와 감사 위험의 개념 및 감사인의 책임을 살펴보고, 금융감독원에서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리의 개념 및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적 책임의 내용과 더불어, 현재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

II. 본론

1. 감사 실패와 감사 위험 및 외부감사인의 책임

1) 감사 실패의 개념

(1) 의미

감사 실패(Audit Failure)란 어떠한 회계 감사가 진행되었을 경우, 동일한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합리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감사인이 해당 감사 결과를 평가하였을 때에 그 감사가 정당한 주의 의무에 입각하여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 즉 해당 감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진행된 회계 감사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감사인이 정상적인 주의 및 노력을 기울여 감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원래의 감사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감사 실패로 보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사 실패로 판단한다.

(2) 외부감사인의 책임

감사 실패는 감사인이 감사에 필요한 “정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약 “정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면 외부 감사인에게 감사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즉 반대로 감사인은 “정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이 입증된다면 회계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감사 실패에 대하여 감사인의 책임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권수영(외),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 : 코어비트 사례, 회계저널 제25권 2권 6호, 2016.12.
조성규,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 제대로 알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