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게 익숙한 사회복지정책 1~2 가지를 선택해서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관점에서 평가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주제: 본인에게 익숙한 사회복지정책 1~2 가지를 선택해서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관점에서 평가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연금 개혁
2. 기초연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존재 자체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는 대립한다. 보수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가의 기능은 축소되어야 하고, 국가의 시장과 개인에 대한 개입 역시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 제도나 정책의 운영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기능과 권한 확대, 정부 지출의 확대를 수반하므로 보수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게 된다. 반면 진보는 이것에 찬성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와 진보 사이의 대립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 투입이 클수록 첨예해진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것을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특히 그것이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인 경우에는 보수는 그것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거나 실시하더라도 좁게 실시하는 것을, 진보는 그것의 실시를 찬성할 뿐 아니라 확대 실시를 주장하게 된다.

참고 자료

매일노동뉴스, 오건호, 2006.4.28. 국민연금 논란 되돌아보기
중앙일보, 김보일, 2013.8.13.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조선일보, 2020.1.14. 내년부터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두 월 30만 원?보수, 진보 모여 ‘기본소득제’ 토론
조선일보, 2017.4.17. 아동수당 만들고, 기초연금 올리고... 보수, 진보 없이 판박이 공약
기초연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