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A+)청주시 대형소매업 출점제한_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유통경영론 중간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대형소매업의 유통업태 현황
ⅱ. 지역상권과의 마찰
ⅲ. 청주시 대형소매점 현황
ⅳ. 대형소매업체가 청주시에 미치는 영향
Ⅲ. 출점제한 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ㆍ홍익표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단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 면세점 등의 의무휴업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당 김정호의원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제한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규모점포 입점의 현행 행정절차인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기준을 1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1968년 이후 경제계발계획과 함께 근대적인 유통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근대적인 유통업의 대표사례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 슈퍼마켓들이 비약적인 성장을 함에 따라 재래식 시장과 소형점포들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고 1993년 11월 신세계그룹 이마트를 시작으로 국내ㆍ외 대기업들이 대형마트 유통산업에 뛰어들면서 재래식 시장과 소매점포는 유통산업부문에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대형소매점의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의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상권의 붕괴, 대형소매점들 간의 독과점 문제, 지역상품의 판로문제 등과 같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소상공인단체,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정부와 지방단체는 대규모점포 규제방안을 내놨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 째, 2010년 도입된 대형마트ㆍSSM 등의 대규모점포의 입점제한, 둘 째, 2012년 도입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시간 영업금지다. 주요 규제 방안에 대해 실효성 문제, 법리적 타당성 문제 등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 실무담당자들간의 연구 및 의견이 대립되는 의견을 띠지만 재래식 시장 및 소규모점포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본고는 대형소매업 유통업태의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청주시를 중심으로 대형소매업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출점제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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