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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3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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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8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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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회복지론
주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 3개를 선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특징
1) 독일의 사회복지 특징
2) 일본의 사회복지 특징
3) 스웨덴의 사회복지 특징
2. 주된 사회보장
1) 독일의 사회보장
2) 일본의 사회보장
3)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3. 사회복지재정
1) 독일 사회복지 재정
2) 일본 사회복지 재정
3) 스웨덴 사회복지 재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시각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서 엄격하게 선별된 저소득층 등의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보편주의는 나이와 자녀유무 등 특정한 자격에 해당하면 소득 또는 자산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시각이다. 자산조사 등을 통해서 복지기본선 이하라고 입증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공공부조 등이 선별주의에 해당되고 일정이상 나이가 되면 모든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와 일정 수의 아동을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제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수당제도, 전 국빈이 대상이 되어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의료공영제 등이 보편주의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천정웅 외 2명, 「국제사회복지론」, 신정, 2017.09.10.
백인립,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4」, 국제노동브리프, 2005.
유근춘 외 5명, 「복지재정 수요분석과 재정전망(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최성은,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이현주 외 4명,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양승일,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지방행정연구, 2013.
김인춘,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재정 제도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김명중, 「일본 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과제」,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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