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없는 사회의 논의와 시사점 디지털 화폐전환 A+ 리포트입니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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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를 위한 논의 시작
2. 동전 없는 사회의 장점
3. 국내에서는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에 대한 논의가 시작단계이나, 해외에서는 더 나아가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 전환을 시도
4. 현금 없는 사회의 장점은 투명성, 효율성, 안전성, 간편성 등에 있음
5.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 과정에서 유의사항
6. 국내 시사점

본문내용

●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를 위한 논의 시작

○ 한국은행은 동전 없는 사회 구축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기관 및 IT업체들과 공동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2015년 지급결제 보고서)
- 국민들의 동전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면서 동전 발행 및 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함

○ 동전 없는 사회는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스름돈 등 소액의 동전사용 을 카드에 충전 또는 계좌입금 해줌으로써 동전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
- 한국의 경우 소액결제망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금융기관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는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동전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및 전문 IT업체 등과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동전 없는 사회의 장점

○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스름 돈을 카드에 충전 또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동전 사용을 최소화할 경우, 지갑이나 주머니가 무거워지는 불편을 덜게 덜 수 있음

- 또한 집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모아져 있거나, 동전을 잃어버리는 등 작은 금액까지 알뜰하게 지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지폐의 환수율을 60% 이상인데 비해, 동전의 환수율은 10%대에 불과

○ 국가 입장에서는 동전을 만드는데 필요한 제조 비용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음

- 2006년 이전에는 10원 동전 하나(구리 65%, 알루미늄 35%)를 만드는데 30~ 40원이 들었으며, 2006년부터 재료 구성(구리 48%, 알루미늄 52%)을 변경 했으나 재조원가는 액면가(10원)보다 많은 2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짐.
-찌그러지거나 부식되어 폐기된 동전은 2015년 1,750만개(16억원)로 매년 1,500 ~2,500만개의 동전이 폐기되며, 한국은행이 동전을 새로 만드는데 매년 600억원(2011~2015년 평균) 지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