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념과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개인주의 내지 자유주의, 평등과 연대를 강조

소개글

정치와 철학
주제
- 정치이념과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개인주의 내지 자유주의, 평등과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역대의 다른 어떤 선거에서 보다도 정치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심하게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 21 대 총선에서 정치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심하게 드러난 원인과 그것이 총선의 결과에 미친 영향을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치이념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정치이념 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각자의 논리에 기초하여 전망하고 평가하시오.

<작성방식>
- 세 가지 정치이념의 탄생배경과 결과 본질, 현실 정치에서 구현 방식을 간결하게 정리한 후 본론을 전개할 것
- 개인이 어떤 정치이념을 선호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논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분석과 평가에 중점을 두고 과제를 작성할 것

목차

I. 서론 : 정치이념의 탄생 배경 및 현실에서의 구현 방식

II. 본론 : 21대 총선에서의 이념 갈등의 분석
1. 이념 갈등이 심하게 드러난 원인
2. 이념 갈등이 총선의 결과에 미친 영향
3. 향후 정치이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전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의 정치 지형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세 가지의 정치 이념 내지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그 탄생 배경과 한국 현실에서의 구현 방식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 가지의 정치 이념이란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 공리주의 및 사회주의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세 이념은 각각 순서대로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등장하였고 오늘날까지도 각 세계 국가들의 정치 지형도를 형성하는 근간 이념이 되고 있기도 하다.
먼저 자유주의(Liberalism) 내지 개인주의(Individualism)란,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에 근거하는 사상이다. 즉 모든 개인은 각자가 갖고 있는 존엄함과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기치이다.
이후 자유주의는 국가의 경제 간섭을 막고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를 허용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한편, 각 개인들이 자유로운 발언을 실시하며 본인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공화정의 성립을 유도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날의 자유주의는 대부분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시장주의자 내지 고전적 자유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보수층이 차용하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이 되고 있기도 하다.
둘째로 공리주의(Utilitarianism)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이며, 사회 전체가 누리는 행복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즉 공리주의는 일종의 결과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그 과정이 어떠하든 이전의 상태보다 전체 사회가 누리는 효용의 수준이 증가한다면 더 긍정적인 상태로 판단한다.
공리주의의 등장은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유럽 전역에서 개인의 자유와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에 근거하여, 개인의 “행복”이라는 가치에 집중하였다.

참고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0.4.
법률신문, 21대 총선결과 분열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2020.4.21.
매일경제, [신율의 정치 읽기] 대한민국 이념지형 변했다, 2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