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거주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복지기본선'을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시민을 지원하는 제도가 조례로 정해 시행되고 있는지 찾아보고 찾은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서로 비교하면서 토론해 봅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9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복지기본선을 규정하는 연구를 마무리했었다. 이는 우리나라 첫 국민복지기본선 규정 시도였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은 바로 생계비의 수준이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저생계비와 관련해서는 100% 지급한다고 했으나 아직 이는 현실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학계는 주장한다. 또한 이 논쟁은 최저생계비 책정 방안과도 관련이 있다. 국민복지기본선은 소득, 건강, 고용, 주거,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종합적으로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해야함을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움직이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 앞서서도 구체적인 수준이 제시되어야지만 현실화되고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 국민복지기본선 연구에서는 국민복지기본선을 사회가 공적 제도를 통해 개별 사회구성원에게 경제, 사회적 발전 수준과 부합하게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의 수준으로 정의 내렸다.

참고 자료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연구에 대한 소고찰. 이선우. 참여연대. 1999.04.10.
제 4기 하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2018). 하남시장 김상호. 연구 보고서.
김희연(200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