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라.

목차

Ⅰ. 서론, 지방자치제란?

Ⅱ. 본론
1.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1) 이승만 정권의 지방자치제
2) 박정희 정권의 지방자치제
3) 노태우 정권의 지방자치제
4) 김영삼 정권의 지방자치제

Ⅲ. 결론,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관한 내 견해

본문내용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된 것은 불과 2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된 상태다. 지방자치제란 정부주도의 정책 시행이 강화되는 것을 지양하고 시나 군, 구에서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시청, 군청, 구청에서 일할 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원들로 하여금 지역의 대소사를 관장하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제로 인한 도시 개선의 좋은 예로, 서울시의회의 박운기의원의 경우, 환경운동가로서 악취가 나서 정화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시 홍제동 홍제천을 정화시켜 수질을 개선해 백로와 청둥오리가 떠다니게끔 하고, 인공 절벽을 설치하고 인공 폭포가 흐르게끔 하여 180도 달라진 모습을 자아낸 것이 있는데, 정말 획기적이지 않나 한다. 2008년도에만 해도 홍제천은 냄새나고 더러워서 주민들이 그 넓은 하천 근방의 운동기기들도 이용할 만 하지만 악취로 인해 하천 쪽으로 가는 것 자체를 꺼려했었다. 하지만, 2010년도가 되면서 홍제천은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한 의원들이 힘을 모아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개선해서 완전히 달라진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예전의 냄새 나고 곰팡이와 이끼로 뒤덮이고 거미줄이 가득한 모습에서 수질개선을 해서 쾌적해진 물과 징검다리, 각종 꽃과 이름 모를 들풀들, 인공 절벽, 인공 폭포, 조형물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신했는데 이렇게 사업 후에 수많은 주민들과 소문을 듣고 홍제천을 구경하러 온 이들로 홍제천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좋은 이유는 우리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개선책을 내 놓고 실제로 대입시켜 착수하여 완수해 낸다는 것 때문이다. 물론 실행은 의원들이 하지만, 그들을 뽑은 것은 주민들이고, 또, 그들을 움직이는 것도 주민들의 의견이니 지방자치제는 정부 중심의 통솔과 통치에서 각 지방별로 주민들의 견해와 생각을 반영해서 정책을 실행시키고 발현해 내도록 하는 지방분권적 제도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운기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서대문구 초중고 현장방문
-2017.04.12., 일요신문-
경북도 김장주 행정부지사 ‘국가 운영의 새로운 틀, 지방분권’ 특강
-2017.09.29.,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