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시험에 대비하여 핵심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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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hepter 1 청원경찰법 총칙

<학습방향> 청원경찰의 목적과 청원경찰의 배치장소, 청원경찰의 직무, 근무요형에 대하여 잘 파악하여 야 한다.

❶ 「청원경찰법」의 목적 및 정의
1. 「청원경찰법」의 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청원경찰법 제1조).

2. 용어 정의
(1) 청원경찰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 의 경영자가 경비(이하‘청원경찰경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 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 을 말한다(청원경찰법 제2조).
①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② 국내 주재 외국기관
③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학교 등 육영시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❷ 청원경찰의 직무 및 배치신청
1. 청원경찰의 직무
(1) 직무
① 직무범위(20.군산시청)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 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청원경찰법 제3조).
㉠ 불신검문
㉡ 보호조치
㉢ 위험예방조치
㉣ 범죄예방과 제지
㉤ 경찰장구 사용
㉥ 분사기 사용
㉦ 무기 사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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