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A+)
- 최초 등록일
- 2021.01.16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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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번에 내가 읽은 책은 현재 동양미래대 경영학과 교수인 최성락 교수가 쓴 <규제의 역설>이다.
이 책은 한국행정학보에서 행정학과 학부생이 읽기를 권장하는 도서이며 나의 지도교수님이 추천해주셔 이 책을 직접 사 읽게 되었다.
‘규제의 역설’에서는 ‘의도와 결과 불일치’, ‘사람을 내건 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들’, ‘사적 이익의 추구는 규제할 수 있을까?’, ‘시장 보호라는 오래된 미신’, ‘선의의 피해자들’, ‘잘못된 진단의 나비효과’, ‘하면 된다는 생각’ 이렇게 크게 7가지의 타이틀을 가지고 책의 주제인 규제의 역설을 다양한 사례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한다.
이 책의 7개의 타이틀 중 내가 인상 깊었게 읽은 내용은 2장의 사적 이익의 추구는 규제할 수 있을까? 에서 주택 산업의 싹을 자른 루마니아의 주택 정책과 5장의 선의의 피해자들에서 최고의 전문가도 떨어지는 경직된 임용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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