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골라 주요내용을 서술하고 장단점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골라 주요내용을 서술하고 장단점을 논하시오.)

목차

Ⅰ. 정책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Ⅱ. 정책의 주요내용

Ⅲ. 장점 및 단점
1. 장점
2. 단점

Ⅳ.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정책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적 개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교육통계서비스의 ‘학업중단 현황’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학령기 청소년 인구는 총 5,849,190명,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등 교육을 받고 있는 재학생 수는 총 5,488,285명이며, 학업중단 학생 수는 52,539명이며, 이 중 질병 및 해외유학 등이 사유인 학생 수는 24,267명”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허민숙(202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차서 NARS 현안분석 제151호
윤철경·김승경(2019).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복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http://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3&searchCtgId=999&welInfSno=81&pageGb=1&domainName=&firstIndex=2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검색일: 2020.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