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제3섹터의 필요성과 유형 및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3섹터의 개요
1) 제3섹터의 개념
2) 제3섹터의 특성

2. 제3섹터의 필요성
1) 지방재정
2) 민간부문의 자원
3) 지역경제 활성화

3. 제3섹터의 유형
1) 사업 목적ㆍ기능별 유형
2) 사업 형태별 유형
3) 자산 내용별 유형
4) 출자 비율별 유형

4. 제3섹터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제3섹터의 활성화 방안
1) 지역 특성별 사업의 다양화
2) 제3섹터에 대한 지원제도의 확대
3) 법ㆍ제도
4) 경영합리화
5) 기업의 지방 이전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과 더불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지방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3섹터가 도입되었다. 또한, 우리 실정에 맞는 ‘제3섹터 공기업 지방공사’ 설립을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1990년대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7년 1월에는 ‘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조항이 신설되는 등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어 2007년 개정까지 13회의 개정과 법명변경을 통해 꾸준히 발전해 왔다.
공공부문의 측면에서 보면, 책임성의 확보 및 신속한 결정으로 상황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재정적 이유로는 공공주체가 자본 집약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대규모 민간 자본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도입, 이용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입장에서도 공공부문에 참여함으로써 각종 재정, 금융, 세제상의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으며 자금 부족과 위험 분산을 꾀하고 신용을 얻어 공공사업의 우선권과 정보획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본래의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본래의 사업 과정에서 파생되는 부대 사업에 관한 관심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Ⅱ. 본 론

1. 제3섹터의 개요

1) 제3섹터의 개념
일반적으로 제3섹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목적의 경제 행위인 제1 섹터, 영리 목적의 사기업을 뜻하는 제2 섹터로 구분되지 않는 영역, 공공서비스와 시장서비스 사이의 영역을 통칭한다. 이는 경제 행위의 영역을 구분하는 관점에서 정부와 시장의 기능이 상호 대체의 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정부-시장-제3섹터의 3자 모델은 경제 과정과 원리를 교환, 재분배, 호혜로 구분한 경제학자 Polanyi(1944)의 이론에 근거한다.

참고 자료

주성수(2020),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경제(개정판), 한양대학교출판부.
한상진(2018), 한국형 제3의 길을 통한 생태복지국가의 탐색, 한국문화사.
조혜민(2017), 제3섹터 사회주택공급 정책과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문종영(2011), 지역개발을 위한 제3섹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감정기ㆍ최원규 외 1명(2010),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
김하룡(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건전화를 위한 제3섹터 활용방안,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전형기(2007),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 분석과 활성화 방안, 부경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