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가치재의 관점에서 고찰한 무상급식 논쟁 (무상급식 정의, 실시 현황 및 효과, 시사점)

소개글

무상급식의 정의, 실시 현황, 효과, 시사점 등을 기술하였고 이를 가치재의 관점에서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시험 대체 레포트였으며 학점은 A+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터라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리보기 1페이지에 A+ 학점 인증 첨부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치재와 무상급식 (정의 포함)
2. 무상급식 실시 현황 및 효과
3.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및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은 ‘학교급식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제기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전부터 증가하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건으로 인해 학교 급식에 대한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2004년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무상급식은 이 때 개정된 개정안의 하나로, 단계적 무상급식 대상 확대가 해당 내용이다.
무상급식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에 의해 논쟁이 거세게 일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비율을 8%에서 30%까지 확대시키고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투표율이 개표 가능한 수준이 미치지 못하여 해당 안건은 무산되었다.
이러한 무상급식 논쟁에 대하여 무상급식은 공공재인지 가치재인지, 그리고 무상급식을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 지 등에 관한 여러 견해가 분분하다. 본 레포트는 무상급식을 가치재의 관점에서 풀어 설명하며 가치재로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할 시 기대되는 효과와 한계 등을 고찰한다.

참고 자료

김동수, 이준구 교수 "무상급식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가치재'", 오마이뉴스, 2010년 3월 13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1217
장미영, 2020,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영양(교)사의 인식 및 학교급식의 변화 = Dietitians Awareness and Changes in School Meals due to Implementation of Free High School Meals .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양희선, 2020, 부산지역 고등학생의 무상급식 인식 및 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