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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빈곤 문제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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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04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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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한국의 노인 빈곤 현황
2.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Ⅱ. 한국사회 노인의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1. 기초연금의 획기적인 인상
2. 경쟁력 있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개발
3.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노후재무 설계와 교육
4. 노인의 빈곤을 타개할 새로운 방법은 이민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노인 빈곤 현황

통계청의 고령자통계(2018년)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비율이 2000년부터 7%를 넘기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천 명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5천163만5천 명)의 14.3%를 차지하였다. 이는 세계 노인 인구비율의 평균인 9%보다 높다. 더군다나 2030년경에는 한국은 노인이 24.9%에 도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앞 다투어 예측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1위로 올해 2019년 올해 빈곤율이 4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의 노인빈곤율 11.4%에 비해서 4배나 높은 수치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한국 노인의 둘 중 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서글픈 이야기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노인 빈곤이라는 중대한 사회문제에 봉착해 있다.
노인이 가난한 이유의 근본적 원인 중의 하나는 소득이 없거나 적기 때문이다. 노인이 되면 경제 활동을 종료하거나, 가령 일을 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은 30.9%다. 단순 노무가 40.1%로 가장 많고 농림어업숙련이 32.9%를 차지한다. 일하는 이유는 생계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73%, 용돈 마련 목적이 1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재능발휘나 경력 활용을 위한 것이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일하고 있음을 단전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노인들의 월평균 소득은 29만원 이하가 32.5%를 차지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한 경우도 11.9%에 이르러 결론적으로 일을 하는 노인들 중에 45%에 이르는 분들이 버는 소득은 월 30만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노인의 빈곤은 우울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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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욱(2014).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미향 (2015).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 빈곤완화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주은선 (2017). 보편적 수당으로서의 기초연금 확대 방안. 월간 복지동향, (222), 18-24.
이준영 (2019). 한국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71(1), 81-
2018~ 2027년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2018), 국회예산정책처.
네이버 지식백과, 은퇴설계 성공의 핵심, 재무설계(계획하는 삶이 아름답다, 2010. 12., 고득성, 송양민, 전기보, 정종옥)
이혜경 (2018). 초저출산 극복 이민이 대안인가?.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59-66
박창제 (2018). 중고령자의 재무적 노후준비 경향과 영향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73(4), 217-248
매일노동뉴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019.4.26
프레시안, 왜 한국의 노인은 가난한가?, 2015.5.26
호남신문, 2019. 1.23
백세시대, 2019.04.05
구인회, 노인빈곤대책이 첫 과제, 문화일보, 2018,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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