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토론

소개글

사이버강의 '인터넷과 지식재산권법'의 토론 주제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관한 갑,을,병,p2p 사이트의 법적처벌'에 관한 토론 내용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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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P2P 공유사이트는 중앙서버의 개입 없이 각 컴퓨터로 개별 이용자들 사이에 직접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개별 이용자들은 저작물을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어 저작권 침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P2P라는 정보공유기술에 의하여 저작권자(병)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복제 또는 전송)한 자((갑)과 (을))는 저작권자(병)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많은 익명의 이용자들((갑), (을) 이외의 개별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저작권자(병)는 자신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고 있는 이용자들((갑), (을) 이외의 개별 이용자들)이 아닌 P2P서비스제공자에 책임을 추궁한다. 여기서 P2P(공유사이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의 형태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이므로 민사상 방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형사상 방조범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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