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의 선진화방안 PPT

소개글

PPT 자료입니다. 대본은 같이 올릴 수가 없네요.

목차

1. 도급계약
1) 도급계약의 의의

2. 하도급계약
1) 하도급계약의 의의
2) 하도급계약의 문제점
3) 문제점 개선 시도(실패)

3. 공동도급
1) 공동도급의 필요성 대두
2) 공동도급의 의의
3) 공동도급의 유형

4. 주계약자공동도급

본문내용

도급계약
민법 제664조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하도급
건설계약은 수급인과 도급인의 1:1 계약으로 수급인 혼자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수급인이 하도급자를 통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여기에서 하도급이란 일의 완성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스스로 일을 완성하지 아니하고, 제3자로 하여금 그 일을 완성하게 하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불공정 하도급 유형
계약단계
-견적경쟁 유발로 저가하도급 유도
-추가공사에 대한 변경계약서 미작성 및 추가시공비 미지급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계약서 미작성 및 인상분 미지급
-이중계약서(발주처 보고용과 실제 하도급계약서)체결 강요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리한 조건의 각서 등 강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