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보건의료정책 현황 및 비평 보고서(1.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및 내용3.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4.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징과 문제점5.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건 정책 6. Health plan 2020 7. 미국, 영국, 일본의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및 내용 8. 보고서 내용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국내외보건의료정책 현황 및 비평 보고서(1.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및 내용3.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4.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징과 문제점5.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건 정책 6. Health plan 2020 7. 미국, 영국, 일본의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및 내용 8. 보고서 내용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및 내용
3.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5.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건 정책
6. Health plan 2020
7. 미국, 영국, 일본의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및 내용
8. 보고서 내용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
정치, 경제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및 사회주의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유방임형은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원리를 따르므로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다.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이루어지며 보건의료제공자는 서비스의 질 향상, 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반면에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구매력이 높은 도시지역 또는 사회계층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이 편중되어 의료서비스의 형평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예방서비스보다는 의료비 보상이 가능한 치료에 집중하므로 의료서비스의 포괄성이 저하되며 의료비의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사회보장형은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되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기획, 총괄하여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며 의료기능의 분담화 및 지역화되어 있다. 국민 전체에게 조세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개인의 의료비 지불은 없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국민의 건강요구에 따라 개선되므로 바람직하고 치료와 예방을 포괄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에 대한 보상이 자유방임형보다는 미흡하며 국가예산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행정체계상 복잡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회주의형은 개인에게 의료서비스 이용의 선택이 제한되고, 보건의료자원의 배분, 기획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 의료비의 절감과 의료서비스의 포괄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의료인에게 월급제 등 획일적 보상이 되므로 사기저하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에는 문제가 있다.

2.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및 내용
우리나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은 ‘1.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에서의 ‘자유방임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과 공적부조 방식의 의료급여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290101&PAGE=1&topTitle=전문병원 지정)
정희정, 송민정, 이석원, 한국과 일본 의료보험제도 비교연구 －본인부담률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근대학회, (2011), pp.209-232.(http://lps3.www.earticle.net.libproxy.chungbuk.ac.kr/Article/A13969)
지역사회보건간호학, 김춘미 외, 수문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