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윤리적 사례 보고서

목차

1. 간호단위에서 법적, 윤리적 기준을 기술한다.
1) 법적 기준
2) 윤리적 기준
3) 윤리 원칙

2. 간호현장에서의 대상자의 법적 권리,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기술한다.
1) 대상자의 법적 권리
2) 환자의 의무
3) 간호사의 법적 의무
4) 간호사의 의료법상 의무

3. 간호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기술한다. (2가지 이상)
1) 사례 1
2) 사례 2

4. 위 사례에 적용된 도덕적 의사결정방법과 자신의 견해를 기술한다.
1) 사례 1
2) 사례 2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7년 2월부터 간호사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의료법 제 7조). 간호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 30조), 최초의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 25조).
간호사는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요양법 지도의무, 성감별 금지의무, 기록의무 등의 법적 의무를 갖는다.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 예견의무와 결과회피로 구성된다. 예견의무는 간호사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해야 할 의무이며, 결과회피의무는 간호사가 유해한 결과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의무이다. 설명과 동의의무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상태, 의료행위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결과와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을 알려주고 환자가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말한다. 비밀유지이무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는 의무로 간호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서도 안된다. 또한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확인, 의료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안정성 및 정상 가동여부 확인, 간호보조 인력에게 위임한 업무를 지도 및 감독, 확인해야 하는 확인의무를 가지게 된다. 요양방법 지도의무는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하는 의무이며, 성감별 금지의무는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검사하거나 돕지 않아야 하는 의무이다.

참고 자료

염영희 외(2017). 개정 6판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수문사: 파주
장미경 외(2020). 2020학년도 간호관리학실습 지침서 학생용, 구미대학교 간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