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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도로명 주소 문제제기
2) 도로명 주소 이슈의 중요성

2. 본론
1) 도로명 주소 찬반논쟁
2) 도로명 주소 찬성 측 입장
3) 도로명 주소 반대 측 입장

3. 결론
1) 우리 의견 - 반대
2) 시사점 및 제언

본문내용

도로명 주소란?
기존 지번주소를 대신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새 주소
8차로 이상: 대로
2~7차로: 로
로보다 좁은 곳: 길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양잠리 19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1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752-36 장미아파트 101동 2002호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도로명 주소 문제제기
지번의 문제점 제기됨
-> 1996 도로명 주소 도입 결정
-> ~2013 지번과 병행사용
-> 2014~ 도로명 주소 의무 사용
17년 동안 4000억원의 예산
+
의무화 정책 이후 국민의 불편함 가중

도로명 주소 이슈의 중요성
도시주택 문제 해결의 잘못된 예
도시의 과밀한 인구집중 -> 주택문제 대두 -> 주소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 도입 -> 예상치 못한 낮은 사용률과 국민의 불편함 야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택배, 우편, 네비게이션, 주민등록증 등 주소가 사용되는 곳 다양 -> 부적절한 정책 시행 시 시행비용 뿐만 아니라 부작용 비용까지 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