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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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보건의료정책에대한 고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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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건의료정책이란 모든 국민이 남녀노소 빈부 구별 없이 건강권을 보호받고 적절한 필수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설계, 유지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에게 필요한 정책이다.

보건 의료 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 마다 또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결정되고 법안이 발의 된다. 현재는 저출산, 고령사회로 급격히 변화 되면서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에 따라 치매 국가 책임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확대 시행, 웰다잉법등을 포함한 8가지 정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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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이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가 의료비 폭등을 야기시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한다고 지적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를 막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로 건보공단 직영의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을 확충해서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참고 자료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85314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290101&PAGE=1&to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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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gatenews.com/news/1425021544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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