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논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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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반대 논증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최근 악플로 인한 여러 연예인의 비고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악성댓글이 일으킨 파장을 고려하면 악플러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과연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무작정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로, 작성자의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는지 그 기준점을 잡기 어려워서 개인정보를 침해하기 쉽다.

참고 자료

schumpeter 1942; Huntington 1991; Prezworsku 1991; 1999
장성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익명표현」, 지역과 세계 37-2, 전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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