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업/전자금융업자(PG) 등록을 위한 요건 및 절차 검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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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신판매중개의 정의
2. 통신판매중개의 신고 등
3.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4.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을 위한 요건
5.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6.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절차 및 기간
7. 타사 사례

본문내용

현재 자사몰에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업 외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판매자를 입점시켜 구매자와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사업(통신판매중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정리하여 보고 드립니다.

1. 통신판매중개의 정의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 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함(전자상거래법 제2조 4호).

2. 통신판매중개의 신고 등
통신판매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여야 하지만 통신판매중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함. 다만, 고객 결제 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지에 따라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 등록 의무 여부가 결정됨

3.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해당 여부
(1)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의의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9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