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시장의 단합과 우리나라의 과점산업 또는 과점시장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과점시장의 정의와 특징
Ⅲ. 담합: 카르텔의 불안정성
Ⅳ. 가격담합 사례
Ⅴ. 관련법령 및 규제실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6년 7월 기준 우리나라 라면시장 점유율은 N사 53.8%, O사 23.7%, P사 11.5%, S사 11%로 과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시장 경제에 있어서 이상적인 모형의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지만, 사실상 완전경쟁 시장은 성립하기가 어렵다. 모든 동질의 재화에 완전한 정보, 그리고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에 의한 시장에 진입장벽도 없어야 완전경쟁 시장의 이상적인 성립요건인데 현실상황에서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의 예시와 같이 과점시장이 등장하는데, 이는 완전 경쟁시장의 요건 중 진입장벽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모형으로 규모의 경제와 생산요소의 독점적 소유, 특허권, 정부의 인가와 허가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시장 형태이다. 이러한 과점시장은 담합이라는 형태로 독점의 이윤을 창출하고 또한 새로운 기업의 진입저지를 가중화하여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과점시장의 정의와 사례,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하고 있는 실태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Ⅱ. 과점시장의 정의와 특징

1. 과점시장의 정의

과점(oligopoly)이란 상위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5%가 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동차, 가전제품, 핸드폰, 볼펜, 통신사, 라면 등의 제품들이 많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자동차나 가전제품과 같이 차별화된 경우와 철강, 알루미늄처럼 동일한 경우가 있다. 과점은 한 산업 내에 하나가 아닌 소수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의 산출량 및 가격정책을 상대편 기업의 반응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점이론은 수요, 비용과 가격, 산출량 사이에 분명한 관계를 보여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과점이론은 일반적인 이론이 존재하지 않고 그 특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만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