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건의료정책변화 국외 국내 보건의료정책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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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주제
2.내용
3.참고자료
4.평가기준

본문내용

주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정책을 조사하고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내용
2000년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를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고령화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고하고 노인요양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선택권 중심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5의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

• 일본 선정이유 : 우리나라와 똑같은 독립사회보험형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선정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위함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 특징 :
-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ㆍ 운영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 ㆍ 운영

참고 자료

독일 ㆍ 일본 ㆍ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와 중국에의도입방안연구/손문희/학위논문(석사)/원광대학교/2010년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npbs/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