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 정치경제(지역주의, 유럽연합) 관련 자료를 읽고 토론 질문4개, 이에 대한 답변 4개 작성하시오.

목차

Ⅰ. 토론 주제 1. EMU 출범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중 어떤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해보고 및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Ⅱ. 토론 주제 2. 유럽경제공동체 가입 후 영국에게 미치는 영향과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Ⅲ. 토론 주제 3.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하시오.
Ⅳ. 토론 주제 4. 토론 주제 4. 유럽통합이 독일의 통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본문내용

EMU 출범으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문제점도 많지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첫째, 유럽의 경제적인 효율이 향상되고 경쟁이 촉진된다. 유럽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펴게 된다. 그에 따라 EMU 참가국들도 재정에 대한 안정과 성장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정책을 내세운다. 그로 인해 EMU 참가국 내 물가가 안정될 것이며, 금리가 하향된다. 또한 투자수익률이 높은 국가로 자본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 EU 회원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Euro로 인해 국가 간의 화폐 장벽이 사라지고 유럽 각국의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 등이 투명해져서 노동시장의 단일화가 빨라진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으며,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가격체계가 명료화되고 가격차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Euro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경제 효율성이 증가한다. 둘째, 통화 간의 환전수수료와 같은 환거래 비용과 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해지비용에 있어서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환율과 관련된 각종 비용이 추가적으로 절감된다.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의 수나 자금을 결제하는 용도의 예금계좌 수가 감소한다. 결제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예치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난다. 셋째, Euro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국가별로 세율과 조세제도가 일치하게 되고 유럽 전반에 걸쳐 국제투자가 증가한다. 환율의 불안정성이 감소하면 관세 제거에 대한 불안이 함께 감소하므로 무역이 확대된다. 또한 국제직접투자에 의해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져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해외의 직접적인 투자로 인해 생산기지에 분산됨에 따라 외부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된다. 넷째, 통화가 통합됨에 따라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회계체제가 개편되고, 마케팅체계가 변경되며, 화폐를 전환하는 관련 사업이 활발해진다.

참고 자료

김민수(1999). EMU 출범에 따른 국제금융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재승(2017). 브렉시트에 관한 영국의 지역별 입장 차이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협력전공. 석사학위논문.
하태종(2006). 독일통일과 유럽통합과정에 관한 소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석사학위논문.
황차돌(2013). '유럽'과 '영연방' 사이 :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 가입 논의 1957-1963.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