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살생물제 규제 현황 및 추후 개선 방향-EU 규제를 중심으로

목차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2. 우리나라 유해물질 규제
3. EU 유해물질 규제
4. 국제 사회의 규제 경향
5. 바람직한 차후 대책 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1년 6월 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산부 4명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해 8월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산모 폐 손상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후 11월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결과를 토대로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이 주성분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와이즐렉, 홈플러스, 가습기 클린업 등 4개 제품과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가 주성분인 세퓨와 아토오가닉, 총 6개 제품에 수거명령을 발령했다. PHMG와 PGH는 다른 살균제에 비해 피부 및 섭취에 대한 독성이 적으면서 살균력은 뛰어나 곰팡이 제거제 등 여러 생활 살균용품에 쓰인다. 이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도 폐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임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 성분들은 항균효과가 있어 가습기 세정제 외에도 샴푸와 물티슈, 부직포, 렌즈 보존액, 세제, 공업용 방부제, 일부 의류 등 다양한 용도로 항균제 및 방부제로 쓰이는 물질이다.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물질로 인한 사상자는 수백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및 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 시간이 흐른 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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