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원인(빈곤론)

목차

Ⅰ. 빈곤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2. 사회적 원인

Ⅱ.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유형
1. 소득보장정책
2. 소득보장외의빈곤대책

Ⅲ. 우리나라빈곤대책의발전방안
1. 소득인정액제도의개선
2. 부양의무자기준의개선
3. 급여수준의현실화
4. 수급권자의 범위와 복지예산의 확충
5. 자활사업 지원체제의 정비
6. 차상위 계층의 빈곤대책 마련
7. 의료보호혜택확대

본문내용

사람은 왜 가난해 지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대체로 개인의 결함이나 불운, 사회환경에 대한 부적응에서 원인을 규명하는 미시적 원인과 개인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원인을 규명하는 거시적 원인으로 나뉘어 진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빈곤원인을 규명하는데는 학자에 따라 역사적 원인을 포함하기도 한다. 개인적 원인, 사회적 원인, 역사적 원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원인
빈곤의 개인적 원인은 첫째 개인의 동기부족, 즉 낮은 성취동기와 열망수준, 게으름, 의타심, 과다한 출산, 음주, 도박, 부적응 등과 같은 결함에 의한 자발적인 것과, 둘째 부양의무자의 사망, 질병, 불구, 폐질 등과 같은 비 자발적인 개인적 원인으로 나눌 수있다.

Lampmann은
① 불구가구주의사망 등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외부적요인
② 인종, 신분, 종교, 등의 사회적 장애에 의한 요인
③위기를 극복하려는 동기 의식의 결여를 개인적 원인로 보았다.
또한 Galbraith는 개인적 결함에 의한 병태적 빈곤과 자연자원의 부족, 실업교육부족 등으로 도시적 빈곤에 이른다고 하였다.

2) 사회적 원인
빈곤의 사회적 원인은 영세민출신과 도시이입자의 취업기회제한과 불안정한취업농촌의 경작규모의영세성, 저소득층자녀의 교육기회제한 등으로
인한 빈곤의 세습화, 공적 부조와 사회보장 등 소득보장정책의 미흡, 최저 임금제의 미정착과 심한 임금격차현상, 사회복지 서비스의 미흡 등이다.

3) 역사적 원인
임희섭은 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역사적 원인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한국에서 빈곤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조선사회에서의 양반관료층에 의한 농민착취,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착취경제정책, 해방 후 해외로부터의 귀환동포와 북한으로부터의 월남난민의 발생, 한국 전쟁중의 난민발생, 60년대 이후의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영세이농민에 의한 도시빈곤층형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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